사이버 모욕죄 고소, 키보드는 항상 신중히 다루자
욕할 때는 신났겠지, 인생은 실전
▶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인터넷을 통한 뉴스기사 혹은 게임 등의 컨텐츠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떠오르는 문제가 바로 악성 댓글과 채팅으로 인한 고소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게임 혹은 인터넷 기사에 욕설이 담긴 댓글 혹은 표현을 남겼다가 실제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죠. 지식인 사이트 혹은 카페 등을 보면 이와 관련한 사건들이 예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먼저, 국내 포털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욕죄 혹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들을 간단히 검색해 봤습니다. 기사 댓글 모욕죄와 관련한 내용이 주르륵 나열되고, 연예인 기사 악성댓글과 관련한 문의도 있습니다. 연예인의 경우는 댓글입력자 본인과 딱히 상관도 없을텐데 무슨 내용을 적었길래 고소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다음은 사이버 모욕죄 벌금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댓글을 당하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고 검찰로 송치되었는데, 벌금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하는 문의가 있습니다. 리플을 달때는 신나게 달았을 텐데, 막상 고소를 당하니 본인이 학생이라는 표현을 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하네요.
▼ 다음은, 아마 인터넷 상에서 가장 많은 욕설과 패드립이 난무할 것으라는 예상이 드는 분야 입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롤(LOL) 모욕죄와 벌금에 관련한 키워드를 입력하니 최근까지도 게시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답변을 보니, 심한 욕설의 경우는 최대 벌금이 200만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욕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나서 고소를 생각할 수 있죠.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한다면 말이죠.
▼ 다음은 PC방 인기게임 중 하나인 블리자드 오버워치 게임과 관련한 모욕죄 검색내용입니다. 닉네임을 직접 지칭하거나, 혹은 실명으로 만들어진 닉네임에 욕설과 패드립 뿐만 아니라 성희롱까지 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지금 이 순간에도 셀 수도 없는 욕설과 패드립(부모, 가족을 향한)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겁니다.
▶ 게임이 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혹은 블로그나 카페의 이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는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내뱉으면 보는 사람(듣는사람)의 입장에서는 심한 모욕감을 느낄 수 있죠. 특정 연예인들의 경우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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