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댓글과 채팅은 항상 신중하게
키보드 입력 전에는 뇌에서 필터링을
▶ 인터넷 카페, 블로그 혹은 게임 상에서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생각없이 키보드를 타이핑했다간 상당히 골치아픈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고소때문이죠. 롤(LOL) 혹은 서든어택, 오버워치 뿐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 등 수많은 유저들이 게임을 하는 공간에서는 이런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패드립과 욕설이 날아다니고 있죠. 아마도 '상대방 혹은 우리편이 게임을 잘 못한다' 는 이유에서 일겁니다.
▶ 게임이라는 것은 승리한 자와 패배한 자가 있기 마련이고, 승패는 곧 게이머의 전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개인 전적과 점수를 중시하는 유저는 상당히 열심히 게임을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다시피 말이죠.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게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유저가 만나고 각각의 유저들은 성향과 실력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소한 마찰부터 시작해서 욕설을 주고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못한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거나 욕을 먹는 일이 제일 많겠죠.
▶ 각종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면, 바로 몇시간 전에도 사이버 모욕죄 관련 고소상담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윗 스크린샷을 보면 게임 중 욕설, 고소, 모욕죄 등의 키워드가 제목에 들어가 있죠. 함께 검색한 항목을 보시면 게임 상 모욕죄, 검찰청 사이버민원, 패드립 신고 후기, 롤 모욕죄 판례, 패드립 신고방법 등의 단어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수가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사이버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고소관련 검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 이러한 모욕죄는 보통 욕설의 수위가 높지 않은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다거나 혹은 한번이 아닌 여러번의 고소를 당했다거나 하는 경우 벌금이상의 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벌금의 액수는 대략 30만원부터 시작해서 많으면 200만원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난 처음이니까 봐주겠지 '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마음놓고 있다가 생각치도 못한 처벌을 받기도 하죠.
▶ 국내 혹은 국외의 포탈사이트 검색결과를 보면 위와 같이 사이버 댓글 모욕죄 고소후기에 관한 게시물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신상이 공개되어 있는 개인의 블로그 혹은 네이버와 다음 카페, 개인 홈페이지 등에서도 많이 발생하죠.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당하게 되면 보통 합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본인의 신상에 흠집이 가지 않길 바란다거나, 소송에 길게 말리지 않길 바라는 경우 적당한 금액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 가수, 배우, 개그맨 등의 연예인과 관련한 뉴스 기사에도 댓글 기능이 있고, 이와 같은 댓글란에도 각종 악플들이 많습니다. 그냥 특정 연예인이 맘에 안든다거나, 이유도 없는 질투심과 악감정의 이유로 특정 연예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많이 달곤 하죠.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이렇게 멋모르고 까불다가 단체로 고소를 당하거나 하면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빌겠죠.
▶ 카페 혹은 블로그, 뉴스 기사 뿐만이 아닌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에서도 남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실명과 신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도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무생각없이 남을 헐뜯는다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린다거나 하는 행동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차후에 모두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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