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정리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정리

일반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저렴하게 집을 사고 싶어하기 마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포용적인 복지국가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것들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 및 관리 개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임대주택 등록의 활성화,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이 있습니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 평가, 실패 혹은 문제점 등이 어떻느니, 폭등, 폭락이 어쩌니 말들이 많은데,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2017년

6월 19일 : 주택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8월 2일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9월 5일 :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추진

10월 24일 : 가계부채종합대책

11월 29일 :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출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12월 13일 :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12월 14일 : 12.14 도시재생 뉴딜 시엄 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 2018년

4월 24일 :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7월 5일 : 행복한 결혼과 육아를 위한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 방안

8월 27일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8월 29일 :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8월 31일 :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9월 13일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9월 21일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10월 12일 :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 예고

12월 6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시행

12월 19일 : 2차 공공택지 발표지역 7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19년

1월 8일 : 2018년도 세업 후속 시행령 개정안

1월 8일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1월 24일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현실화

1월 29일 :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월 12일 :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

3월 14일 :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4월 23일 : 2019년 주거종합계획

5월 7일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5월 21일 : 위례신도시 트램 공공주도 추진

8월 12일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친

11월 6일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12월 16일 : 12.16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2020년 (현재 진행 중)

2월 20일 : 2.20 대책, 부동산 추가대책

여기까지, 현재 추가된 내용들을 차례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PDF 파일이 정리된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검색 혹은 한글 파일 직접 정리 및 문서파일 제작을 통해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윗 내용 중에 오타나 조금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차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