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재난소득, 생계비, 생활비 지원 신청 및 대상

코로나 긴급재난소득, 생계비, 생활비 지원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등 전국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예방 및 확진자, 감염자 치료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방역, 의료 활동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재난 시 경제 상태 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 자영업자, 사업자들은 매출이 떨어지고, 경제가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 긴급 생계비 지원, 재난 기본소득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긴급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들은 이 지원금으로 급한 불을 끄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영업자만 힘든게 아니라, 직장인들 또한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 및 경남 등이 밝힌 긴급지원 신청, 내용을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 서울시

먼저 서울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추경예산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117만 7,000여 가구에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에 서울시 예산 3,271억원이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알바생), 프리랜서, 일일 건설직 노동자 등의 비전형 노동자들 입니다.

지원금을 살펴보면, 가구별로 1 ~ 2인 가구는 30만원이고, 3 ~ 4인 가구의 경우는 40만원, 그리고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한느 것은 아니고 1회만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긴급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오는 3월 30일 부터 서울 시내에 있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먼저 1차로 행복 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자 소득 조회를 한 후, 대상자 라는 것이 확인되면 3, 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2. 경상남도(경남)

경남 또한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해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하기로 했고, 도내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예산은 최소 1천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한 현금인 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있는 제로페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이고, 사용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 또한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최대 지급 액수만 보면 서울과 같은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 강원도 및 인천, 전남, 전북 및 경북,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나 대구, 경북 같은 곳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수준이 낮고, 이간질 및 이기적인 행동이 두드러지는 인간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뭘 해줘도 고마워 할 줄 모를 겁니다. 수준낮은 경북,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앞으로도 이런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