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과 부동산 투자 전망

아파트 전매제한과 부동산 투자 전망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투기로 인해 기존 실거주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한 신혼부부 등의 젊은 층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시장의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아파트 전매제한 관련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전매제한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누리꾼들이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추천을 받은 어떤 댓글을 보면, '다주택자 및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대출상한 등을 다 찬성하는데, 생애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대출제한 좀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 보금자리론만 봐도 5억 이하만 LTV 70%가 가능하다. 요새 괜찮은 수도권역내 5억 이하 아파트를 찾기 어렵다.' 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실수요자에게 주택, 아파트가 공급되어야 한다. 전매금지는 잘한 것이다. 공무원 특별분양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공무원의 시세차익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아마 세종시 등의 지역과 관련이 있겠죠.

'아주 잘한 일이다. 집이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분양을 받아 시세차익을 남기고 아파트값을 올려서 판매하니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분양을 못 받는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작에 했어야 했다. 옆집 가게 아저씨도 부동산 투기를 하더라. 솔직히 말해서 분양시장 절반 이상이 절대 거주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프리미엄 붙여서 팔려고 몰리고, 거품 가격의 주범이다. 분양권을 여러사람 걸쳐서 몇배로 되팔더라.'

'필요한 사람이 청약을 받아야지, 투기꾼들이 판치는 꼴에 30대, 40대는 청약 받기가 너무 힘들다. 분양권 전매도 금지시키고, 분양 입주 후 10년간 매매금지도 시켜라.' 라는 의견도 보입니다. 입주 후 일정기간 매매금지 또한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판매 뿐만 아니라, 실제 입주하지도 않고 전세 놓는 것도 조사해 봐라. 분양권은 입주 후 2년 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왕창 때려야 한다. 그래야 투기꾼을 줄일 수 있다. 본인이 거주하기 않을 집을 분양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확대하자. 이제 끝물이 아닌가. 가만히 둬도 알아서 30%에서 40%는 내려갈 것이다. 강남의 25평 아파트가 25억이나 하는 것은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닌가.' 라는 누리꾼도 있습니다. 서울 집값의 현재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도 같이 규제해 달라. 풍선효과라고 아실 것이다. 전주지역도 난리다. 외지 투기꾼들이 수십채씩 사놓고, 집값이 몇억씩 올랐다. 이런 거래를 한다는게 비정상이었던 것이다.' 등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지방 도시의 아파트들도 투기로 인해 시세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인해 앞으로는 청약의 열기가 많이 식을 것이라고 합니다. 청약 경쟁률이 기존보다 낮아지면, 실제로 집이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수요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집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코로나 이후 부동산은 폭락일지, 상승일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을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