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생활의 팁|2020. 5. 26. 21:06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꼭 거창하게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을 해야만 사업자, 자영업자인 건 아닙니다. 음악, 그림과 같은 예술분야의 프리랜서, 학원 혹은 대학교 강사, 유튜버, 디지털노마드 등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과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1. 무신고 가산세 납부

만약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세금은 납부할 세액의 20% 이고,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장부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일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해도 수입의 0.07%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내야할 세금이 없다고 해서 가산세가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위에서 말한 무신고 가산세 이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또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액 × 6월 1일부터 세금 납부일 까지의 일수 × 3/10,000'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산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납부하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되겠죠.


​3. 사후검증 대상자

소득과 세금을 늦게 신고하고 납부했을 경우 차후에 사후검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국세청에서 세금과 관련한 것들을 체크하는 것으로, 신고한 내역 중에서 증빙자료 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복리후생비 항목에서 개인적으로 쓴 경비 혹은 유흥비 등이 있는 건 아닌지, 인건비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건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따질 경우, 사업자는 꽤 힘들어질 수 있겠죠.


4. 그 외의 불이익

이 외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했지만 실수와 착오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경우 10%의 가산세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짜 증빙서류 등으로 허위신고를 했거나 장부의 기록을 고의적으로 지운 사실이 발각될 경우, 숨긴 세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거짓으로 신고해선 안됩니다.



탈세 제보 시 포상금 지급

주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탈세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 사는 집인데 대학교에서 국가장학금(국장)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사실 탈세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이 높아졌고, 포상금 지급률 또한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5억원을 추징할 수 있는 탈세제보를 했을 경우,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차명계좌, 소득 신고 누락 등의 탈세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서 포상금을 받길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 세금관련 문제를 소홀히 하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은 될 수 있으면 꼭 제때 신고 및 납부를 하시길 바라고, 주변에 탈세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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