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폭탄 이후의 전망

다주택자 세금 폭탄, 부동산 전망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 팔 것인지, 아니면 팔지 않고 그대로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앞으로 보유세 및 여러 세금으로 인해 고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똘똘한 한채만을 가지고 가야하는 걸까요. 관련 내용 및 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부동산 정책 간단 정리

1. 취득세 8% 에서 12% 인상

-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 봐야할 부분 중 하나인 취득세 인상 부분입니다. 갭투기 등을 목적으로 2채 혹은 3채 이상의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의 경우, 무주택 보다는 1주택, 일시적 1주택, 다주택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주택자만 되도 8%, 3주택, 4주택 부터는 무려 12%나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조만간 급매물 아파트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임대차 3법

- 두번째는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3법 입니다.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굳이 급하게 집을 사지 않아도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이 집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 보유세 상승

- 지금 당장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가 갈수록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보유세 또한 눈여겨 봐야 합니다. 특히나 서울 강남 등에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데미지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아파트를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클 것이라 합니다.

다주택자 정책 관련 의견들

(회원 B씨) 간단하게 말하자면,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받아줄 사람은 무주택자 밖에 없습니다. 신규투자는 이미 막힌 상황이므로 종부세를 힘겹게 버티거나, 양도세 중과를 피해서 물건을 정리하던가 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내놓는다고 해도 받아줄 무주택자가 없을 겁니다. 점차 하락의 기미가 보이는데 굳이 지금 사지는 않을 겁니다. 기다리면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제 생각은 다주택자는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거주자 A씨) 저는 수도권 주요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솔직이 이번 대책이 마음에 드네요. 집값을 견딜 능력도 안되면서 대출로 거품을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수준이 안되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종부세 등이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 D씨) 정부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번 대책은 징벌적인 의도가 있는 대책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다주택자들이죠. 취득세 상승 때문에 물건이 나온다고 해도 매수심리가 갑자기 살아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냥 내놓지 않고 버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세금폭탄을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회원 E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과 관련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 또한 알아두셔야 합니다. 현재 무주택자들은 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한 급매가 나온다고 해도 매수세가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를 살아도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올 가을, 추석부터 하락의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취득에 및 양도세 중과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 및 주택담보대출 등과 관련한 내용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본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 차후 불이익이 없도록 임사자와 관련한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