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2차 대상, 지급일, 금액, 자격, 기준 정리

■ 생활의 팁|2020. 9. 9. 22:20

정부 재난지원금 2차 내용(예정)

전국에 있는 기초수급자, 학원강사, 프리랜서, 무직자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또한 2차 재난자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 및 울산, 경남, 광주, 경기도, 대전에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고, 실업자도 주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예정안을 보겠습니다.



먼저, 2차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그리고 선별 지급은 무엇인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지, 저소득층이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자격, 기준 등의 내용이 꽤 길 수 있으므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별지원이란, 지원이 필요한 특정 대상에게만 핀셋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아이가 있는 가구,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 등이 대상입니다. 내용을 보면, 새희망자금,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긴급 생계비, 아동특별돌봄 지원비, 통신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정부 재난지원금 2차를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서 집합금지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가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자영업자에게 무조건 주지 않는 건 아니고, 향후에 매출이 급감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위험 시설 12종은 위와 같습니다. 클럽 등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헌팅포차, PC방, 헬스장과 같은 실내 집단 운동, 단란주점, 감성주점, 방문판매와 같은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콜라텍, 뷔페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흥과 관련한 업종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다릅니다. 1차 재난기금의 경우 전국민에게 지급을 했지만, 이번 2차의 경우 맞춤형 긴급지원의 묶음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조금 서운한 사람들이 있긴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예상)


만약 기준 중위소득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자격, 기준을 나눌 경우, 소득 하위 50% 에서 70%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의 월수입이 어느정도 인지 미리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하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소득하위 50%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인가구는 약 176만원, 2인가구는 약 299만원, 3인은 약 387만원, 5인은 약 475만원, 5인은 563만원 정도 입니다. 현재 자신이 속해있는 가정의 가구수와 월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할 경우, 중위고득 150%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는 264만원 정도, 2인은 약 449만원, 3인은 580만원 정도, 4인은 712만원, 그리고 5인은 844만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 또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4차 추경안 세부내용


최근에 보도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내용을 보면 먼저 새희망 자금이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의 자영업자는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업종은 각각 150만원, 200만원을 지급받을 것이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폐업 점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도 있는데, 취업 또는 재창업 준비금으로 50만원이 지원될 것이라 합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그리고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코로나 극복 일자리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청년의 경우 1회에 한해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방역지원 등의 일자리 공급 또한 이뤄질 것이라 합니다. 현재 실직을 한 젊은층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일자리 공급 대책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 내용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인 실직자의 경우, 그리고 폐업이나 휴업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한 가구에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이므로, 2인 혹은 3인, 5인의 경우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 또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1명당 20만원씩 받을 수 잇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또한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들은 이 내용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통신료 2만원 지원의 경우, 만 13세 이상 전국민이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원


정부 2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얼마인지를 보면,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특수고용직과 관련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경우 심사없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에는 50만원씩 3개월동안 지원했었습니다. 총 1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2차때는 지원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200만원으로 상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올해 창업한 사람, 그리고 폐업을 한 소상공인 또한 걱정일 것입니다. 이들 또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사각지대는 존재하기 마련인데, 힘든 자영업자들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차와 관련해서 여러 매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또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 또한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차와 관련하여 지급일, 대상, 기준, 자격,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정책이 큰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모두 희망을 가지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차후에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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