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조회

4차 추경 재난지원금 관련 내용

추석 전에 지급될 것이라는 2차 재난자금은 현재 실업자, 실직자, 무직자, 특수고용직 등의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1차와는 다르게 선별지급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4차 추경안 긴급지원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차 추경안 내용

먼저, 지금까지 알려진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자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긴급 피해지원, 실직 위험 계층은 고용안정,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생계지원, 그리고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긴급 돌봄이 지원될 것이라 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세요.

2. 소상공인 지원 세부내용

다음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세부내용 입니다.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이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지원될 것이라 합니다.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이 대상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될 새희망 자금은 3조 2천억원 규모이고, 대상은 291만명 입니다. 위와 같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이하의 업체는 100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폐업 점포의 경우 취업 및 재창업 준비금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규모는 1천억원이고, 20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기존 대상자는 50만원을 지원받을 것이라 합니다. 신규 대상자는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이 있는데, 1회에 한해서 50만원이 지급될 것이고, 취업상담 연계 또한 있을 것이라 합니다. 코로나 극복 일자리와 관련한 내용도 있으므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또한 찾아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실직, 그리고 휴업 및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이 지원될 것입니다. 내일키움 일자리는 중위소득 50% 에서 75%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5. 긴급돌봄지원

다음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내용입니다. 특별 돌봄지원의 경우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급됩니다. 미취학 아동, 그리고 초등학생이 대상입니다. 가족돌봄 휴가비용을 보면 비용지원이 5일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요금지원은 만 13세 이상 전국민이 대상이었으나, 만 35세에서 64세는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변경된 점이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6. 착한 임대료 연장

긴급재난지원금 2차 대상과 관련하여, 임대료 또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 지원이 연말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분들은 세부내용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차 재난지원금 관련질문

▶ 새희망자금 매출 기준

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전체의 약 80% 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할 경우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 또한 연매출이 4억원 이하로 감소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도 지원 대상인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의 경우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운전자일 경우 특정회사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00만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사태 전과 비교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로 한정됩니다.

▶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언제 지금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그리고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빠르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 확인을 할 수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석 전에 지원금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

앞서 지급한 1차 지원금을 받은 프리랜서 혹은 특수고용직일 경우,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세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긴급생계지원금 자격, 금액

폐업 또는 휴업, 실직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을 경우,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은 80만원, 4인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거주지의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5부제로 운영하며,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확인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계좌이체로 현금을 지급한 뒤, 차후에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동통신요금 지원 신청

통신비 2만원 지원의 경우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만약 다른 가족의 명의로 된 스마트폰, 핸드폰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본인의 명의로 변경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일 경우 문자 메시지로 통지할 계획입니다. 9월 요금분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차감할 계획이며, 요금이 2만원 미만일 경우 다음달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서류

지금까지 나타난 내용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일 경우,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1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 추석 전에 지급되는지

이번 4차 추경으로 진행되는 재난자금은 9월 넷째주 후반부터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29일에서 29일 1차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금 신청 및 취합, 그리고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9월 말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원금을 빨리 받으려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안내문자가 올 것입니다. 이번 재난기금은 대상자가 문자를 확인하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은 9월 넷째주 주말까지는 신청을 해야 이번 추석이 오기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문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자에게는 위와 같이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내용을 보면, 9월 24일부터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시 사업자 등록 끝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문자가 안왔어요, 언제 오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수도 있는데,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금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그리고 지원 기준은 안내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희전화 등은 윗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신청 및 조회, 기초수급자 등과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현재 대전 및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정부 긴급 재난기금을 확인해 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3차 재난지원금, 4차 및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소득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지는 일단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윗 내용은 여러 매체 및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정부24 사이트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