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성년자 기준 쉽게 알아보기
미성년자 기준 제대로 알아보자
▶ 성인 : 성년자, 다 자란 인간. 성인의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한국)에서는 19세 이상을 가리킵니다. 2013년 7월 이전까지는 20세 이상이었으나, 이후 19세로 변경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의 많은 나라들은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14세로 낮은 편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국가 내 주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 어른(성인)이 되어 지금까지 금지 혹은 제한되어 있던 여러가지 행위 등을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 건 아마 전국의 미성년자 중고등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바라고 있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본인 또한 미성년자 시절에 바랬던 부분이기도 하구요. 물론 지금에 와서는 그 시절이 다시 그립기도 합니다. 성인(성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를 알아보는 이유는, 아마 19세를 기준으로 금지되어 있는 각종 게임, 혹은 술, 담배, 숙박업소 출입 등의 이유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술, 담배와 모텔출입 뿐만 아니라 각종 컴퓨터 게임 또한 우리가 생각치도 못했던 나이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젊음이 한창일 시기에, 크리스마스 혹은 각종 기념일(생일, 성년의 날 등)을 보내기 위해 이것저것을 이용해보고 싶어도 나이제한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 민법에서의 성년 기준 ■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826조의 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민법 제807조에 따르면,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의 동의하에 혼인가능
▲ 민법에서 말하는 19세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 따라서, 현재년에서 자신의 생년을 뺀 후, 생일이 지나면 성년이 됩니다. 따라서 2017년 미성년자 기준은 1998년생이 생일이 지나면 민법상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2018년에는 1999년생이, 그리고 2019년에는 2000년생이 생일을 기준으로 성인이 되겠죠.
■ 청소년보호법 성년 기준 ■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청소년 보호법에서 설명하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현재년도에서 자신의 생년을 빼면 됩니다. 즉, 청소년 보호법에 뜨란 2017년 미성년자 기준은, 2017년에서 1998을 빼면 19 세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아니고, 1999를 빼면 18세 이므로 청소년인 셈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의 기준인 만19세 미만을 '만나이 계산법'이 아닌 '세는나이(태어나자마자 1살)'로 계산하면 20세가 기준이 되겠죠.
▶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17년 미성년자 기준으로 1998년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98년생이 술과 담배의 이용, 그리고 모텔출입(모텔혼숙)과 PC방의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99년생은 다음 해인 2018년을 기다려야 겠지요.
▶ 그렇다면, 20세(세는나이 기준)가 되었다면 완벽한 성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인가를 따지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명시하는 것처럼, 만 19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만 법적으로 성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만 19세가 되었을 때의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자격, 의무 등을 몇가지 보면,
-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고 법적으로 능력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본인이 맺은 모든 계약(계좌개설, 핸드폰, 스마트폰 구매, 부동산 계약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본인만의 서명으로 법적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자신이 맺은 법적계약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각종 결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공직선거의 선거권(공직선거법 제15조), 국민투표의 투표권(국민투표법 제7조) 등을 갖기 때문에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발급신청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남성에 한정으로,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그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 길게 나열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2017년 미성년자 기준으로 1998년생은 PC방, 술, 담배, 모텔의 출입과 이용이 자유롭고, 은행 계좌 혹은 스마트폰 계약, 그리고 선거권 등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생일이 지나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2017년 미성년자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실과 조금 다르거나 틀릴 수 있으므로 발견 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