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시급 7530원 확정

▶ 어제의 불금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 날씨를 식혀주던 빗줄기가 그친 토요일 늦은 밤입니다. 오늘 2017년 7월 15일은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바로 최저임금 상승에 관한 뉴스들입니다. 결과만 얘기하자면, 다들 아시다시피 2018년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역대급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 2010년부터 연도별 최저임금을 다시 살펴보면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110원 부터 시작하여 2013년에는 4,860원, 2017년에는 6,470원, 그리고 다가오는 2018년은 7,530원 입니다. 그래프 위에 적힌 금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200원, 300원, 400원씩 정말 찔끔찔끔 올라왔었죠. 6470 원에서 7530원을 빼면 1,060원으로, 1천원이 넘는 금액이 한번에 올라갔습니다. 1060 숫자를 보니 갑자기 가상화폐의 노예가 되어버린 지포스 GTX1060 그래픽카드가 생각납니다.

▼ 상승률을 따져보면, 2010년에는 2.8% 로 정말 낮은 수치를 보였고, 가장 높았던 상승률이 8.1% 였습니다. 나머지는 5% ~ 7% 수준이었습니다. 7,530원을 6,470원으로 나누면 1.1638 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바로 약 16.4%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놓으셨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게 정말 실현가능한 내용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네요.

[최저임금 상승률 그래프]

▶ 만약, 2019년과 2020년에도 약 15% ~ 16% 의 상승율을 유지한다면, 2019년에는 약 8,700원, 그리고 2020년에는 대망의 10,000원을 거의 딱 맞추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7,530원에 1.15를 곱하고, 또다시 1.15를 곱해보시면 됩니다. 윗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까지 완만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2018년에는 아주 가파르게 솟아버린 선을 볼 수 있습니다.

▼ 다음 스크린샷의 그래프는 얼마전 포스팅했던 OECD조사 주요국 최저임금(링크)에서 그렸던 그래프 입니다. 한국은 5.8 달러로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오를 시급은 7530으로 나누면 약 6.6 달러가 됩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이죠. 만약 이러한 높은 상승율로 3년 정도만 지나본다면 뉴질랜드, 네덜란드, 독일 등의 국가가 부럽지 않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본인만의 헛된 생각입니다.

▶ 하지만, 가장 심각하게 걱정해야할 점들중 하나는 바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현재도 최저시급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악덕업주, 고용주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특정지역 혹은 집단에서는 그냥 관행으로 여기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아주 많죠. 근로 기준법을 제대로 지키는 지 철저히 관리를 해야하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자에게 불합리만 행동을 가하는 자들에게는 죗값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게 해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 노동부는 근로자(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의견들이 많았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이미지를 쇄신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모두가 솔직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점점 다가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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