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 국민운동 원인과 반응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뉴스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여러 이슈들 중 조세저항 국민운동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나타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은 부동산 대책

얼마 전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여러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좌절 했습니다. 그런데 6.17 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도 되지 않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그 내용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몇가지 살펴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기존 3.2%에서 6%로 상승했고,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6.%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 경우,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두가지만 해도 사실 부담이 꽤나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바로 취득세율 상향 입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8%로, 3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무려 12% 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갭투자로 어설프게 이익을 본다고 해도 양도세를 보면 이익은 커녕 손해를 볼 확률이 높고, 보유세와 취득세 또한 투기꾼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죠.

조세저항 국민운동 반응

(2주택자 A씨) 저는 현재 1가구 2주택자 입니다. 하지만 투기꾼은 절대 아닙니다. 기존의 한채를 팔고 싶었지만 10년 이상 팔리지 않았고, 직장 이동 때문에 수도권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든 뭐든 간에 세금을 내라면 내겠습니다만, 부동산과 관련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누리꾼 C씨)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기 위해 평생을 공부하고 발버둥치며 살아왔고, 그리고 내 집에 대한 세금은 다 내고 살아왔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전세도 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정책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집이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주택으로 살아야 하는, 저와 같은 입장인 사람들이 많을텐데 억지로 세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다주택자 D씨) 집이 한두채 더 있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그런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고 부동산 공부하는 서민 중 하나일 뿐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집을 한채 더 구입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원 B씨) 이번 대책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규제 때문에 매도, 매수도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투기꾼들이 하는 행동들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숫자만 올려놓고 세금 부담을 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게 없는 현실입니다.

조세저항 국민운동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실과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커뮤니티의 의견들은 조금 변경하여 작성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실거주자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더 많이 나와서 투기를 박멸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방문 감사드립니다.